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적용되는 주요 조항
개 항목
- 최저임금
- 적용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 적용
- 4대보험 가입
-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적용
-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 적용
- 부당해고 제한(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적용 안 됨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적용 안 됨
-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 적용 안 됨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적용법 계산기 사용 방법
- 상시근로자수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부당해고 제한·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는 5인 이상에만 적용.
예시(기본 입력값): 적용되는 주요 조항 6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부당해고 제한·연차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는 5인 이상에만 적용.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