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계산기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명단공개 기준 해당 여부
- 유죄확정 2회 이상
- 충족
- 체불총액 3,000만 원 이상
- 충족
실제 공개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계산기 사용 방법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유죄확정 횟수, 최근 1년 이내 체불총액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명단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무렵)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동시에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제도는 요건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명단공개 기준 해당 여부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명단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무렵)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동시에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제도는 요건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