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계산기
임금명세서를 안 주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렸을 때 위반 유형과 적발 차수를 고르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가 정한 근로자 1인당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입력값 기준 예산 · 계산식 공개계산 결과
참고용 결과예상 총 과태료
원
- 1인당 과태료
- 300,000원
실제 부과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정합니다.
임금명세서 과태료 계산기 사용 방법
- 위반 유형, 적발 차수, 위반 대상 근로자 수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하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 입력하면 계산 결과와 세부 내역이 바로 바뀝니다. 입력 오류가 있다면 안내에 따라 수정하세요.
- 아래 계산식과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로자 1인당 미교부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기재사항 누락·오기재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인원수를 곱한 추정치이며 법정 상한(500만 원 이하)의 적용 단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시(기본 입력값): 예상 총 과태료 9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자 1인당 미교부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기재사항 누락·오기재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인원수를 곱한 추정치이며 법정 상한(500만 원 이하)의 적용 단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입력한 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순수 수식 계산은 별도의 법령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비용은 계약, 요금, 환율, 개인 조건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보험·급여는 관련 기관과 실제 견적을 확인하세요.